'원칙 훼손' 아니라는 경선연기론…이재명 '공정 드라이브'만 뜬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21.05.11 16:37

[the3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故 신진규 소방교) 영결식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경선연기론'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 무대의 중앙으로 소환된다. 각종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권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에 대한 견제구라는 시선이 정치권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당헌·당규의 취지를 사실상 부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에 '반칙'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높다. 경선연기론을 주장할수록 이 지사가 공 들여온 핵심 가치인 '공정'이 재조명 받는 대목이다.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선연기론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으로 꼽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선연기론을 두고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달 6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전 의원은 "제 발언이 당내 분란으로 비치는 데 대해 당원과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절차와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당헌을 바꿔야 한다거나 원칙을 훼손해야 한다거나 국민들과 당원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 88조에 주목한 결과다. 당헌 8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하는데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당헌 개정 없이 당무위 의결에 따라 경선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 대비한 단서 조항이라는 점에서 원칙을 뒤집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 연기를 목적으로 당무위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故 신진규 소방교) 영결식에 참석해 눈을 감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8월 정한 '경선' 특별당규…조기경선론에 '기본 원칙' 흔들



민주당 경선이 소모적 신경전으로 얼룩질 우려도 뒤따른다.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 각 캠프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 섞인 시선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29일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의 특별당규를 제정하며 해당 당규 1조에 '당헌 88조에 따라 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시스템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해찬 전 당대표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그러면서 △예비경선 방식(국민여론조사결과 50%, 당원여론조사결과 50%) △본경선 방식(순회·ARS·온라인 투표 등 국민 경선) △결선투표 방식(본경선 1위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간 결선) 등도 명시했다.



'룰'까지 바꾸자…이재명 '경쟁력' 드러나



조기경선론이 역설적으로 이 지사의 대세론을 강화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선 룰까지 바꾸자는 주장에서 대권주자로서 이 지사와 다른 주자 간 경쟁력 차이가 읽힌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가 공을 들인 '공정 드라이브'도 주목 대상이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공정한 경기도'를 화두로 꺼내고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경선연기론을 둘러싼 반칙 논란은 공정을 향한 국민 결핍과 열망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연기론에 대해 "노코멘트(답하지 않겠다)"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6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후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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