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10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긴급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뿐만 아니라 전시·컨벤션·마이스·이벤트 업종 등 대면 서비스 소기업 단체들과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도 함께했다.
범국민연대는 "국회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추진했음에도 기재부는 줄곧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여야 3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합의했지만 결국 허무하게 무산됐다"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생계수단이 막막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문을 닫아도 꼬박꼬박 내야하는 임대료는 전혀 충당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도 벌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빚만 늘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범국민연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 보다 118조6000억원이 늘어난 80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1년 사이 47만명이 늘어 238만4000명이 됐다.
범국민연대는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했는데 왜 그 책임은 선량한 국민이 떠안고 있어야 하느냐"며 "정부 명령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생각이 없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매출 감소분에 대해 보조금과 임대료 등을 지원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그 나라들보다 못할 것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일부라도 보상해서 빚을 줄여달라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즉각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당장 법제화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재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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