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직접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임기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 역시 '부동산'이었다. 서울·부산시장 보괄선거 참패도 이 때문이었다고 인정하며 대출규제, 재산세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해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취임 4주년 간담회에서 4년간 소회를 묻는 첫 질문에 "지난 4년 동안 아쉬운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보괄선거에서도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초 신년 간담회에서 "집값 원상 복귀"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서울 집값이 10% 넘게 올랐고 지금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3억8092만원에서 지난 3월 기준 8억7687억원으로 4년간 2배 넘게 올랐다.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기준으론 서울집값이 34.9% 올라 정부통계 보다 2배가 넘는다.
문 대통령은 "어쨋든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여기에 더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보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보궐선거의 참패 요인 역시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자인한 셈이다.
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며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 대출규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사했다. 그는 "당정청 긴밀 협의와 조율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발표문을 통해서도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론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완화하고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 상향 등이 거론된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1인 가구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안도 논의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된다.
이와 동시에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밝혔다.
'투기근절'이란 연장선상에서 3명의 장관 후보자 중 맨 처음으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같으면 이 시점에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불신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하는 것은 국토부 내부에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 대상으로 LH 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를 직접 언급해 이번 장관 인사 배경 중 하나가 '국토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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