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개혁 그만?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자는 것"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3.16/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지금 여기서 개혁을 그만두는 것은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쇄신을 명분 삼아 개혁을 고립시키고 좌초시켜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주장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여당이 개혁보다 민생에 방점을 찍으며 정책 전환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검찰개혁을 주도한 추 전 장관이 직접 나서 개혁 추진에 대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도 "민생과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개혁의 목표는 민생"이라며 "개혁을 하면 민생을 챙기지 않는 것처럼 또는 민생을 챙기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분법으로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