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선진국들이 법인세율 인하 행렬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에 나서면서 이 기조는 더 고착화될 전망이다. 일본 토요타 등 글로벌 주요국가 대표기업들에 비해서도 삼성전자의 세금부담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자회사 퀵(QUICK)과 팩트셋을 통해 2018~2020년 세계 5만7000여개 기업 부담 법인세를 법인세 차감 전 이익으로 나눈 세부담율을 분석, 발표했다. 주요 기업의 법인세부담율 순위를 매긴 셈이다.
분석 결과 삼성전자의 세금부담율은 27.8%였다. 15.4%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두 배 수준이다. 동시에 글로벌 주요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5만7000개 전체 기업 평균 25.1%에 비해서도 높다.
각 선진국 국가대표 기업에 비해서도 삼성전자의 세금부담률이 높았다. 일본 최대 기업 토요타는 세금부담률이 24.8%였다. 독일 지멘스(24.7%)와 스위스 네슬레(23.8%) 등도 삼성전자보다 낮은 세금부담률을 보였다.
2017년까지만 해도 구글의 세금부담율은 53%를 상회했다. 삼성전자의 두 배 수준이었지만 3년만에 상황은 역전됐다. 글로벌 선진국 정부들이 법인세를 앞다퉈 인하했지만 한국 정부는 외려 세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0년 약 40%에 달했던 법인세 실효세율을 25.77%로 10년 새 10% 포인트 이상 낮췄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29.74%까지 실효세율을 낮췄다. 영국은 19.00%까지 세율을 끌어내렸고 캐나다와 프랑스 등도 세율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한국 대표기업들과 글로벌 주요 기업들 간 세부담율 갭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서 재벌과세 분위기에 편승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수편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율은 15.7%였는데 이는 OECD 평균 10%에 비해 크게 높았다. 미국(4.1%)이나 독일(5.6%)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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