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연구원 조사(2016년)에 따르면 화력(석탄)발전 소재 5개 시도는 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에 달한다.
현재 수력(2원), 원자력(1원)보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유독 낮은 표준세율(0.3원)이 적용,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은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올 6월 준공 예정인 만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될 경우 재정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세율 인상은 더 미룰 수 없는 숙제로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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