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보완해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세제·금융 등 규제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방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고령·은퇴계층의 세부담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경우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 신뢰 저하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등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구조적 불안 상황에서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공급과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런 정책을 통해 주택 보유의 기대이익을 감소시키고, 주택시장을 점차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등 성과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금리 등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근본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투기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다시는 공공부문에서 투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유발한 LH는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부문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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