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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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야"━
오 시장은 또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도가 앞으로 시행예정인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무상급식 시행과 함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유치원의 식사 한 끼 단가는 평균 3100원으로 책정돼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한다. 사립은 96%, 공립병설은 51.4%, 공립단설은 18.8% 정도를 학부모가 낸다.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는 1900원, 만 3~5세는 2500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자치구와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다.
자치구가 추가 재원을 부담하더라도 영아에 대한 급식비용은 약 2600원, 유아는 약 3000원 정도여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경우 어린이집 유아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유치원 급식에 대해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함으로써 급식비를 현실화해 유아들의 급식 질을 높이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도가 앞으로 시행예정인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무상급식 시행과 함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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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대책 마련해야"…교육부·복지부도 '긍정'━
오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시도 등 지자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종료 후 서울시청으로 돌아온 오 시장은 브리핑을 열어 "전반적으로 제 제안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알렸다. 오 시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 계산법에 대한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급식 단가와 재정 부담 비율 등은 서울시와 의회 간 논의 등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고, 선례에 비춰 유사한 비율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시의외화 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추진이 '선별적 복지' 철학과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 정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선별이냐 일괄이냐 보편이냐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이제 의미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왕에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아침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통화하며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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