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기반으로 장애인들의 '일'을 통한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통해 관련 예산 규모가 2017년 3097억 원에서 올해 6789억 원으로 4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의무대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76%에서 지난해 3.08%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과 비장애인간의 고용 장벽은 여전하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는 더욱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생산가능인구 연령대(15~64세)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해 5월 현재 51.2%로 전년에 비해 2.4%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시기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년대비 1.0%포인트 낮아진 69.0%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 고용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더욱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난달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민간 부문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이 우선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에도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고,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직업생활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3.4%인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8%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인 선발 확대, 교원 임용 시험의 장애인 구분 모집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맞추어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유형별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시금 봄이 찾아왔다. 매년 4월은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 기간'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따뜻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