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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양도세 먼저, 종부세 나중에 논의하는 것 아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정부 때 종부세를 완화했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지만 재산세나 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목소리가 정리되지 않고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듯 "종부세와 관련해 당내 이견이 분출하는 것처럼 돼 시장에 다른 사인이 가는 것을 우려하고 계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종부세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떼어 놓고 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또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기재위(보유세), 정무위(대출규제), 국토위(임대사업자), 행안위(재산세)로부터 의견을 취합했다. 특위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서되, 재산세 완화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는 손보기로 일정을 잡았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고 계신다고 본다"며 "다만 1주택자나, 청년세대, 소득이 없는 노령자분들이 과도하게 불편을 끼친 부분을 덜어드릴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장 빨리 결론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대출 관련한 제도일 것"이라며 "그 다음에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세제고 더 나가면 공급정책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4·7 재보궐 선거 당시 여권 인사들의 대표적인 '내로남불' 사례로 꼽혔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선거 기간 당시 여당의 부실 입법과 시장 실패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으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보호법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 보면, 집값보다 전월세 값이 더 안정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50%대에서 70% 이상으로 16%p 정도 올랐다. 전월세입자의 70% 이상이 안정이 된 것"이라며 "다만 신규 계약자에 영향을 미쳤는데 비율을 따져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신규 계약분의 폭등에 너무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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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일축…"거래자 보호조치 필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제수단, 투자 대상 등 경제활동 영역으로 들어온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것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윤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이 되고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해 "일론 머스크 1조6000억원의 가상자산을 사들이고 자동차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하겠다고 해 어떻게 될지는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시하거나 틀어막았던 것은 아니다"라며 "거래소 등록제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고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돼 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경제활동 중 하나고 엄연히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사기 등의 범죄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래자 보호조치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 당국자 중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금융거래로서의 보호할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표현인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가상자산은)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말해 이른바 '코인 민심'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인정할 수도 없으면서 세금은 왜 걷어가느냐는 반발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으로부터 돌아선 2030세대가 가상자산 정책에 반발 조짐을 보이자 여당에서도 대책 마련 목소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은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이 커진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오히려 과세를 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서 대우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며 과세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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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박근혜와 연결…경제로만 판단할 사안 아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다"며 "경제 영역이라는 면으로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최소화한다'는 대통령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경제5단체의 사면 건의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당청이 일치된 판단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축하만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을 때 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사면이 적절치 않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됐다. 이 부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로 형을 확정받았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시점에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코로나 위기로 1년이 넘어가고 있고 올해 후반기 집단 면역을 이뤄내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경제주체들의 활기를 되살려주기 위해 두 가지 정도 해법을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안한 두 가지 방안은 '포용적 양적완화 정책'과 '경제 대화해'다. 첫번째 '포용적 양적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통해 저신용자 등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 양적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신용이 좋은 대기업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것을 막자는 게 윤 원내대표 생각이다.
두번째 경제 대화해는 일종의 '금융 대사면'책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없는 분들의 신용을 회복시켜드려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집어넣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모두가 하나가 되는 주체가 되도록 길을 열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계에서 보완입법 요구 목소리가 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활동을 하는 데 사회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보완입법이) 당장 단기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체질 약화시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에 대해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윤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때 여야 간에 합의했던 적이 있는데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아 처리를 못했었다"며 "그뒤에도 본격적으로 논의하려 할 때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같이 처리하려 했는데 야당이 동의를 하지 않아 계속 미뤄졌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었는데 이번 원내대표로 야당과 협상을 시작하면 다시 한번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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