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주차벌금 5만원' 공정한가?…이재명-윤희숙의 썰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4.20/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공정벌금' 이슈를 띄웠다. 용달차와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이 5만원으로 동일한 게 공정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지사는 '재산'에 비례한 벌금 납부를 주장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이 아닌 '재산'에 비례한 벌금 차등 적용 시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선별적인 벌금 부과 문제가 '전기'나 '수도'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요금 적용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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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에 윤희숙 "'재산'이 아니라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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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벌금형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찬반을 떠나 검토해볼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핀란드 등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채택했다는 점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핀란드 등의 벌금 차등제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며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인가"라고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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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한 이재명…윤희숙 "소득과 재산 구분이 얼마나 중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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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가 발끈했다. 그는 25일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게 한글 독해 좀 가르치라"며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다.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사실왜곡과 억지주장으로 정치판을 흐리는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어능력과 비판의 품격을 갖추는데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짜증섞인 반응을 보였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20.8.20/뉴스1

윤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26일 이 지사를 겨냥해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며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벌금액에 재산을 고려하는 것은 찬반 여부 이전에 이것이 얼마나 큰 철학의 차이, 정책 방향의 차이를 내포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벌금액을 소득이든 재산이든지 그것에 비례시키는 것에는 (지금으로서는) 반대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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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그냥 공정벌금 어떤가"에 윤희숙 "왜 벌금만? 편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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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가 한 발 물러섰다. 그는 27일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상하셨다면 사과드린다"면서도 "재산비례 벌금, 소득비례 벌금, 소득재산비례 벌금, 경제력비례 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나.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떠한가"라고 글을 썼다.

이 지사는 "벌금 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라며 "재산이든 소득이든 재산 소득 모두이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한다"고 힘을 줬다.

윤 의원은 "벌금을 소득에 비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반대하면서, 선별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해 왔는데, 벌금에는 '선별'을 주장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같은 범법에 대해 벌금을 재산에 비례시킨다면, 전기나 수도 사용료도 재산에 따라 비례해야 하나. 국가의 행위 중 벌금만 따로 떼내 공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걷고 나눠주는 다양한 통로에서 어떻게 공정을 구현할 것인지는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