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국 어선 영해 침범 주권침해 행위…나포하고 선박 몰수해야”

“중국 어선 영해 침범·불법조업 국민적 분노 커…강력 대응해야”
“중국 정부 소극 태도 불법조업 증가 원인…강경대응 대외공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우리 정부는 외국 어선의 영해 침범시엔 필히 나포하고 불법조업이 확인되면 선박을 몰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우리 정부는 외국 어선의 영해 침범시엔 필히 나포하고 불법조업이 확인되면 선박을 몰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침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치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중국 어선들의 대한민국 영해 침범과 불법조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잠정조치수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도 아닌 영해까지 침범해 불법조업 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어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우리의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외국 어선의 영해 침범시엔 필히 나포하고 불법조업이 확인되면 선박을 몰수토록 하며, 만일 단속중인 해경이나 군에 무력 저항할 경우 무관용 강경대응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불법조업 외국 어선 수백척을 침몰시키는 강경정책을 통해 불법조업을 90% 이상 감소시킨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침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치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라며 "과거 중국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을 때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급감했던 선례를 볼 때, 중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최근의 공격적 불법조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향후 이같은 불법조업에 무관용 강경대응할 것임을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자국 어선들의 횡포를 방치하는 태도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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