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21일 법원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국내 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됐다.
지난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1차 소송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 윤 의원이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했었던 이력이 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2015년 한일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심 접근을 벗어난 합의는 무효라고 이미 우리 정부가 발표했다. 이번 판결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기간에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및 자금유용과 기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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