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진용을 갖추고 사건 검토에 나섰지만 수사 시작도 전 각종 논란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력 부족이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13명의 검사를 임명했다. 당초 계획한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한데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는 4명에 불과하고 특수수사 경력자는 전무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13명이 세상을 바꿨다"며 수사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비판을 의식한듯 지난 20일 워크숍을 열고 검찰 출신 김영종 변호사에게 특수수사 강연을 들었다.
임용된 검사의 절반 이상이 중대형 로펌 출신인 점도 논란이다. 공수처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된 고위공직자가 공수처 검사가 소속됐던 로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관계도 의문이다. 이 전 회장이 김 처장을 후보로 공식 추천한 데 이어 여운국 공수처 차장, 5급 비서관 등 공수처 인사에 두루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기관인만큼 수사력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1호 사건'에 의미를 두지 말고 어떤 사건이라도 하루 빨리 수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금처럼 1호 사건에 의미를 두고 격에 맞는 사건을 따진다면 정치성을 가진 또 다른 조직이 될 뿐"이라며 "공수처의 출범 이유와 사명을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사력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현재의 공수처 구성으로도 수사 가능한 작은 사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도 "그동안 공수처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행보를 했는지 돌아보고 사건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미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의 이첩 여부를 한 달 넘게 고민하고 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면담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 처장은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봐도 될 것"이라면서도 '검찰에 재이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 사건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와도 연관돼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론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히려 회복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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