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오찬에서 안전진단 기준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관해 중점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특정해 대통령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며 안전상태가 불량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속도전에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시범 아파트'를 특정한 것은 사례를 잘못 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이날 청와대 오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꼭 한번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재건축 억제책을 써왔는데 그 수단이 안전진단 기준 강화였다"며 "대통령님께 절박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을 해서 꼭 한번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저 역시 현장에 가보고 그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했다"며 "그래서 대통령님께도 현장 방문을 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국토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 중에 있어서 아마 빠른 시간 내 저의 건의에 대해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조만간 입장정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건의했지만 사례는 잘못 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이 대통령 방문을 요청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재건축 진행이 막혀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2017년에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구단위계획도 이미 수립된 상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미루면서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왔다. 고시만 하면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데 이는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한편 시는, 이날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주차대수·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와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이를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에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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