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오는 29일 분과별 최우선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관리분과와 권익증진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갈등관리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도내 공공갈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중점관리가 필요한 갈등사업에 대한 갈등관리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보고받고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최우선 관리에 나설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중점 과제는 제주도가 선정한 5개 중점 관리대상 공공갈등사업 중에서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해상풍력발전사업(대정·한림),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을 5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입장 또는 갈등 중재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을 입지로 발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하지만 제4기 위원회(2014년 9월~2016년 9월), 제5기 위원회(2016년 11월~2018년 11월), 제6기 위원회(2018년 12월~2020년 12월)에서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물론 갈등중재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됐다.
그런데 이번 갈등관리분과에 도내외 갈등관리분야 전문가 6명이 포함되면서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주도 5대 중점 과제 중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이미 원희룡 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 후속조치를 통해 사실상 제동을 건 상태여서 제주 제2공항이 갈등관리분과 최우선 과제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날 권익분과위원회도 회의를 열어 도내 주차문제 해소방안과 관련해 해당부서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분과별 회의에서 최우선 추진과제가 선정되면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토론 등을 거쳐 최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갈등을 중재하거나 이행을 제주도에 권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중재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 및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제7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화)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28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지난달 4일 출범했다.
분과별 첫 회의에서 갈등관리분과위원장으로 현덕규 변호사가, 권익증진분과위원장으로 차영균 변호사가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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