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위원이 20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10월 꾸린 후쿠시마 원전 태스크포스(TF)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18년 10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TF를 발족했다"며 "여기서 만든 대외비 현황 자료에는 전문가 의견이라고 '수산물 섭취로 삼중수소 피폭 가능성이 작다', '삼중수소는 해류 따라 희석해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쓰여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작성한 서류가 맞느냐"고 따졌다.
홍 직무대행은 "그 자료는 못 봤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결과를 정리한 거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오염수 방출 시뮬레이션을 해봤느냐'고 묻자 홍 직무대행은 "TF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 시 환경 영향을 짚어본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식적인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안 하고 일부 전문가 의견으로 문서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이를 국회에 설명하러 다닌 것은 용납 불가"라며 "일본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냐 일본 정부냐"고 꼬집었다.
홍 직무대행은 '2년 반 동안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자료를 만든 것 말고 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본의 철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오염수) 해양 방출 시 환경 역량을 평가했다"고 대답했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발표하자 미국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 정도면 외교참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일본이 그런 방침을 결정하면서 주변국 우리나라와 협의 한 바 없다"고만 밝혔다.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김 의원의 주문에는 "충분한 정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치라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선교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전날(19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야당을 향해 "신났네, 신났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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