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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까지 '규제 완화' 논의 일변도" 종부세 완화는 집 값 상승 '불 쏘시개' 될수도 ━
그는 "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조세저항 문제인 것처럼 면피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또 다시 조세감면과 대출 완화 등을 통해 집값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집값 상승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교수는 이와 함께 정부가 '단순 스팟성' 정책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책들간 유기적 영향을 계산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도 종부세 완화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집값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하겠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라 폭등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 효과가 줄어들며 집값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 114 연구원은 "종부세 완화가 집값 방향성을 비롯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을 매매할 때 종부세를 적게 내느냐, 많이 내느냐가 구매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되지 못하는만큼 세금이슈는 중립적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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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1주택자 세금 감면 환영..."큰 폭 기준 완화 기대"━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59㎡ 규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김모씨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5000원에서 올해 9억원이 넘게 큰 폭 상승하며 종부세 대상이 됐다. 그는 "30대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연금까지 깨서 말그대로 '영끌'로 주택 마련을 했었는데 최근 금리상승과 함께 세부담까지 늘어 고민이 많았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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