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역격차를 어떻게 보완할지는 숙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교원들과 함께 정책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2022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다. 초등학교는 이보다 앞서 2024년부터 적용한다. 올해 10월까지 교육과정에 들어갈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2022년 하반기까지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교과서 개발, 평가기준 등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교육과정 개정은 일차적으로는 2025년 모든 고교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기존의 읽고, 쓰고, 셈하기(3R)를 넘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에서 지역 분권화와 학교·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교육과정에 마련할 방침이다. 교과목 시수 증감과 교육과정 재구성 범위 확대 등 수업운영이 다양화된다.
이렇게 되면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에 따라 개설하는 교과목이나 교과-창의적체험활동 시수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진로, 적성, 학습수준에 따라 탄력적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학교별로 교육과정 운영이 다르게 운영될 경우 수학처럼 위계가 있는 교과목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반영되는 과목에서 지역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지역격차는 고입·대입에서 유불리 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도 활성화한다.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교육과정에 마련한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확대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도 힘쓸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도 변화를 줬다.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구호 아래 학생, 학부모, 교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국민 참여 숙의와 공청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목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견수렴 기간이 7월까지로,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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