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안과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한다"며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 23.6%로 급격히 상승했다"며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와 맞물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종부세·재산세 상승은 가계 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액 기준이 공시지가 합산 현재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도 현재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적용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올리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렸다. 이어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가 된 이들에게 10% 공제할 수 있게 했다.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현 3억원 초과시에만 적용되던 것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을 늘려 세분화시켰다. 특히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던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보궐 선거 이후 당정의 부동산 정책 수정 방향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날 민주당이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당정은 이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민주당, 금융위 관계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추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 실수요자나 청년 무주택자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그동안 LTV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 규제 예외 부분에 대해 폭넓게 실질적으로 LTV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차주 중심으로 DSR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끔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LTV는 은행을 주체로 본 것이고 DSR은 차주를 중심으로 본 것"이라며 "국토부와 상의해 LTV·DSR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정부는 청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등 일정 계층은 LTV 적용을 10%p 가산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40%→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당정은 이러한 혜택을 받는 계층의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DSR의 경우에도 정부는 현재 대출 심사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단계 높은 DSR로 대체하고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던 것을 차주별로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실수요자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적으로 우대율 상향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확대 범위는 국토부와 당 정책위원회가 앞으로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말이나 5월초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에 참여한 금융위 관계자들 또한 이같은 LTV·DSR 확대 방안에 대해 긍정적·전향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9일 출범한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관련 정책을 전담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를 당내에 설치했다. 특위는 구성원 인선이 완료되는대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개정안과 소득세법개정안도 특위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자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기호 1번 홍영표(인천 부평구을·4선)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는 이제 어렵게 지금 제대로 된 방향과 기조를 잡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생애 처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송영길(인천 계양구을·5선)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60% 제한해 버린다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LTV·DTI를 90%까지 확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3번 우원식(서울 노원구을·4선) 후보는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쭉 만들어왔는데 국민의 민심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부동산의 전체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당이 주도권을 쥐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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