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상반기 1200만명에 대해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며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수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홍 대행은 백신수급계획을 묻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백신 제조사와 추가 공급 논의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나오고 있는 수급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계약상 하반기에 수급이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약분이 착실히 들어오면 계획대로 11월 집단면역이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 홍 대행은 "1억5900만도즈, 7900만명분이 올해 체결돼 있다"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백신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외교협의도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집단면역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홍 대행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백신수급이 늦어지면서 집단면역까지 6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자 "집단면역 체계에 6년이 걸린다는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진다"며 "왜 잘못된 걸 국민들이 보게 하나"며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홍 대행에게는 코로나 외에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9억 기준은 11, 12년 전 마련한 기준"이라면서도 "종부세가 공시지가 9억원 이하는 제외되기 때문에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볼 때 몇%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65~70%, 개별주택은 55%밖에 안 된다"며 "정부도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심화된 부동산 편중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해결 과제라며 공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홍 대행은 "청년 연봉은 3000~4000만원인데, 옆에서 부동산으로 3, 4억원을 벌면 누가 일하고 싶겠나"며 "1인 주택, 무주택자, 1가구주택에 대해가능한 감면이나 인센티브 혜택을 줘서 조세평등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최근 임직원들의 불법 투기 사실로 논란이 커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된 단계"라며 조만간 개혁안 발표를 예고했다. 홍 대행은 "중요한 건 LH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지"라며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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