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감사 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첨단국방과학 단지 부근 필지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공무원과 같은 이름의 28명이 45필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직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에 시구 합동조사단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이 연대해 만든 시민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유성구 외삼동에 들어설 안산산단 인근 2259필지 가운데 토지 쪼개기, 불법 전용 의혹 등이 의심되는 217개 필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대전시 공무원, 대전 도시공사 임직원, 대전시의원(6,7,8대), 5개 자치구 의원(6대, 7대, 8대) 등 8500여명 및 LH 직원 명단과 토지대장 소유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했다.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28명과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이름의 9명이 2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매시기, 계약 면적, 필지 쪼개기, 불법전용 의혹 등을 근거로 농지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투기의심이 되는 27명이 소유한 31필지를 발견했다"며 "시민조사단이 제기한 공직자 동명 소유의 필지와 투기의심 필지에 대한 현직공무원 주소, 대조를 통한 결과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구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9명의 필지 소유자에 대한 직계존비속까지의 투기 조사 확대를 요구한다"며 "이들 공무원의 농지 소유 면적 1000㎡ 이상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5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투기 의심 사례 19명 중 1명에 대해서만 고발조치했고, 또다른 1명에 대해선 경찰이 내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 조사가 생색내기일 뿐 부실한게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시는 개발 예정지의 토지 거래를 했던 공무원 17명 모두에게 시세차익을 보긴 했지만 토지 매입시점에 관련 부서에 없었다는 이유로 투기 의혹은 없다며 자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한 명은 이미 해당 자치구에서 고발조치 했던 사람으로 특조단의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하고, 맹탕인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명 투기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시를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의 조사가 부실로 드러난다면 파장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조사단이 요청한 명단 대조결과 4명이 공직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1명은 시의 1차 예비조사 명단에 포함돼 있다"면서 "나머지 3명이 제외된 경위는 부동산 취득일이 해당 단지 개발계획 수립시점인 2014년 이전인 2010~2012년 취득을 했고 또한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어 투기로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이 제기한 명단관 관련, 취득 당시 근무부서 등 심층 조사를 한 후 자세한 결과를 20일 자료로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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