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희한한 논리 "오염수 방출, 육상투기라 논의 대상 아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AFP=뉴스1

일본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테이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해상 투기가 아닌 육상 투기이므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는 희한한 논리를 펼쳤다. 이에 맞서 해양수산부는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글로벌 여론전의 시동을 걸었다.

해수부는 이달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과학그룹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다.

해수부는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공감을 얻었다.

그동안 당사국 총회와 달리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계획은 없었으나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한국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은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로써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그린피스와 중국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린피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의 해상방류에 관한 사항이므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라면서도 "이번 과학그룹회의는 앞으로 해수부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뿐만 아니라 과학그룹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의 협의체 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