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장 추천 후 이성윤 기소한다는데…추천위 일정은 안갯속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피의자로 지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만큼 기소 시점은 총장 후보자 지명 후가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최근 “이성윤 지검장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시기는 차기 총장 후보자 지명 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 지명 전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문제는 지난달 15일 국민천거 절차가 시작된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첫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4·7 재보궐선거 이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고려할 요소가 많아 절차 예측이 어렵다”며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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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일정 안갯속…"'이성윤 구하기' 차원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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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일정을 더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실상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에서 멀어졌다고 보고 또 다른 ‘우리 편’을 찾는데 시간을 들일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각에서 나오는 ‘7월 인사설’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윤 전 총장 임기가 끝나는 7월 대규모 인사가 예상됐는데, 현 총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7월 인사와 함께 차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인사는 “총장 자리를 계속 공백으로 두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면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도 “현 정권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에게 한 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가 우리 편인지를 파악하려 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총장을 임명했다가 정부와 다시 대립한다면 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이 결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총장 인선 연기를 ‘이성윤 구하기’로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지켜야할 가치에 있어서 검찰총장이라는 공직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지검장을 보호하기 위해 추천위를 미룰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봤다.

박 장관은 전날 오전 대검이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켜보고 있다”며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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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수사 속도 내는 檢, 이광철 비서관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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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원지검은 최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미리 파악하고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게 ‘법무부와 얘기했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한다’고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이에 허위 문서를 작성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시켰고, 이 과정을 이 비서관에게 상세히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역시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을 기소한 뒤 이 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대검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연기 방침을 세우자 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비서관을 소환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