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지적되자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이 앞장서 기조 변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기 당대표 자리를 노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주택자에게에게 담보대출을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치고 나가는가 하면 3선 의원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하며 "집값이 오르는 것을 그냥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우리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60%로 제한해 버리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밖에 안빌려주는 것"이라며 "6억원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모기지처럼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자기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된다. 미국처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담보 대출을 왜 그렇게 막았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금 가진 사람만 사라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주택자 자격이라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당이 나아갈 쇄신 방향을 논의하는 모임을 갖고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부동산 정책 수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정책 수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 여러 표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의견전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을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확인된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앞으로 당이 정책적인 당정청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논의보다는 전체적으로 심층적이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보자고 했다"며 "급하게 하기보다는 심도있게 보고 속도도 중요하니 제대로 살펴보면서 심도깊게 토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해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이번에 민심에서 드러난 부동산 관련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생각"이라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시장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집값이 올라간다고 할 때는 그 흐름을 좀 더 완만하게 그리고 속도를 늦추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다"며 "하향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장의 어떤 조절 능력을 정부가 갖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크게 한 네 가지 덩어리가 있다"며 "하나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수요·공급이다. 두 번째는 금융과 관련된 문제다. 이 금융에 대해서 금리나 이런 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제에 대해서 부당함도 있고 너무 세금이 급상승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세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까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마지막은 주거 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며 "주거 복지는 주로 공공주택인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 등 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주요 정책 방향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네 가지 차원을 어떻게 균형 잡히게 잘 만드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 대책보다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장기 로드맵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좀 더 장기 호흡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만 부동산 정책이 1~2년 내에 안 잡힌다고 하더라도 5년~10년을 두고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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