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식·박혜련·채계순 의원과 국민의힘 우애자 의원 등 여성의원 4명은 12일 성명을 내고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모두 남성만 선임한 것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 성별의 균등한 분포와 인권전문가의 포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성위원이나 인권전문가는 한 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 주요 사무에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와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등 여성의 감성으로 접근해야 하는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에 소속돼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자치경찰이 지방분권의 일환이라면 146만 대전시민이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6일 자치경찰위원으로 강영욱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이병수 전 대전청소년마을 원장, 윤영훈 변호사, 조성규 전북대 로스쿨 전임교수, 이종기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김익중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겸임교수,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등 7명을 선임했다.
시는 4월 중순까지 위원들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뒤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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