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조원 선불 충전금 안전한가" 카카오페이 등 전수점검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간편결제·송금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제대로 신탁했는지 점검한다. 선불충전금이 있는 전자금융업자 전체를 들여다 본다. 일부 사업자들이 의무사항인 외부예치를 최근까지 하지 않았었고,고객 돈을 회사 자산과 구분하지 않은 채 사업운용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전자금융업자들의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잔액 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주요 업체인 카카오페이가 3211억원, 토스 운용사 비바리퍼블리카가 1181억원이며 네이버파이낸셜이 559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선불충전금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고객들이 미리 플랫폼에 넣어둔 금액이다. 2014년 7800억원 규모에서 2019년말 1조6700억원으로 늘었고 올 들어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선불충전금과 기업 고유 자산을 제대로 분리해서 보관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들이 존재했고 이들이 경영환경이 악화돼 도산하면 막대한 이용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융당국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에도 포함됐다. 회사 고유 자산과 섞지 말고 따로 관리하라는 얘기다.

이같은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제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공개한 47개 전자금융업자들의 선불충전금 현황(1월 기준)을 보면 잔액이 있는 곳 중 11개 사업자들이 외부예치 의무를 지키기 않고 있었다. 법적으로 보호·관리돼야 할 이용자들의 자금이 회사 부동산 구입에 활용되거나 사업운용 자금으로 쓰이지는 않았는지 전수점검을 하게 된 배경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들이 공개한 최근 선불충전금 잔액에 대한 관리 내역만 점검한다. 가이드라인 시행 전 선불충전금 활용까지는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가 특별히 마련되지 않았던 시기에 대해선 내용을 향후 확인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법적인 제재를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려워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시기라고 해도 고객의 돈을 회사가 전용했다면 이는 금융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에 해당하는 사인인 만큼 ‘반면교사’ 차원에서라도 해당 사례를 발굴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소급해서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해도 금융당국이 문제가 됐던 부분을 먼저 제기하고 지적하면서 경고하는 과정도 정책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잘못된 전례로부터 교훈과 반성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