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인터뷰에서 주4일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지난 2월 조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발표한 '맞춤형 주4일제' 공약은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목 받고 있다.
그가 구상하는 주4일제 근무는 산업과 현장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골자로, 노동시간 단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고용 증가 △국가 평균 노동시간 감소 △여가시간 증가에 다른 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주4일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고 여성과 남성 노동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한 근무조직 구축과 함께 노동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이윤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 조 의원은 "'구의역 김군'과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안전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고민하면 된다"며 "추가 예산 소요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모델 개발을 통해 필수 공익사업장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4일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올 초 잡코리아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장인 507명을 대상으로 '좋은 직장의 조건'에 대해 물은 결과, 1위가 "워라밸 보장(일·생활 균형, 49.9%)"으로 답한 것에서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주4일제 도입 논의는 섣부르다는 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주52시간 근로제가 자리 잡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 단축을 추진하는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4일제 보다는 법으로 보장된 공휴일을 먼저 제대로 쉴 수 있게 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4일제 논의가 시작되면 임금 조정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영계, 자영업자 등도 주4일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된 만큼 주4일제 근무 도입은 사실상 시간 문제로 본다. 다만 시간제 노동자의 수입 감소로 인한 소득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 주4일제 관련 법안은 아직 없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간 공약으로 차용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조 의원은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주4일제 근무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라면서 "주4일제 사회는 이미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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