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추천위 늦어질 가능성…박범계 "여러 요소 충분히 반영해 개최"

"피의사실 공표 금지로 내로남불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과천=뉴스1) 류석우 기자,장은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일정과 관련해 "고려할 요소가 많아 절차 예측이 어렵다"며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국민천거 절차를 통해 천거된 후보군 외에 자신이 추천한 후보가 포함돼 있는지, 차기 총장 후보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 "설명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선 7일 재보선이 끝나면서 이르면 이번주 총장 후보추천위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박 장관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고 밝힌 만큼 회의 개최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강조한다는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 공표 개선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며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인권과 수사의 내밀성 등을 지켜야하는 필요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이참에 미래지향적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편성을 띠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편만을 위한 제도는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모두에게 적용될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서 8일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늘 가져왔다"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로남불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10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사실 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 다른 분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요"라며 "이번엔 니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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