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주거침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7일과 2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이 집에 사는 여성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방문했다. 두 사람은 2016년 3월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나 불륜 관계가 됐다.
당시 B씨 남편 C씨는 파견근무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 B씨는 이 사실을 2017년 7월 털어놨다. A씨는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C씨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B씨는 경찰에 "2016년 6월~2017년 10월 사이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A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과 성관계했다"며 "그 횟수가 100차례나 된다"고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도 제출했다.
또 "C씨는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이 아파트는 C씨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법정 진술보다는 B씨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이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횟수가 63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 7월7일 기록 기타란에는 A씨의 휴가기간이라는 특징적 사안이 기재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남겨뒀고 아들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며 "C씨가 3개월에 한 번 귀국해 10일 이상 거주하는 등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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