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본격 진출을 노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사업자가 최장 2027년 초까지 기존 인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위해 운영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지원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성과를 점검했는데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이 가운데 78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수준이면서,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한다.
주목할 부분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및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받는다. 그런데 최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금융혁신법은 이르면 내주에 공포돼 그로부터 석달 후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는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금융 서비스인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카카오의 카카오페이의 신규 서비스가 7월 이후에 혁신사업자가 되면 최장 2027년 초까지 기존 사업자들이 받는 규제를 비켜갈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건수를 기준으로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고 22개 규제는 정비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규제혁신으로 지난 2년간 △해외주식 소수단위(0.05주, 0.2주 등) 투자와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소상공인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온-오프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기업성 보험 간편가입 등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분야에서 52개 핀테크기업이 56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29개 핀테크가 5857억원을 투자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미국과 영국, 베트남, 핀란드 등 10개국으로 진출한 핀테크가 10개나 된다.
당국은 앞으로 빅테크에 가려져 소외받을 수 있는 소규모 핀테크에 대한 세밀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시작해 초기 핀테크·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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