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국방·국토·기재·행안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 광주시, 전라남도가 참석한 범정부 협의체 첫 회의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대타협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시하면서 열리게 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이 군공항 이전지역 선정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군공항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가 새로운 공항을 전남에 건설해 기부하면 국방부는 소유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광주시에 양여하고, 광주시는 현 공항 부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해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비로 4500억원을 책정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기피시설인 군공항을 자신의 지역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범정부 협의체에서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지원대책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경우 많은 시군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센티브를 잘 갖춰서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 유치하겠다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에는 국방부에서 예정 부지를 선정하면 주민투표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부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예정 부지로 지정이 됐더라도 주민들의 동의 여부 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새롭게 예정부지를 지정하고 주민동의를 또다시 받아야 한다.
공모를 통한 유치도 시장·군수 등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대책 등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일각에서는 부지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 등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첫 회의를 진행했던 만큼 세부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획기적인 지원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부지선정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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