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이 촉발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와이파이 사업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통신사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까치온’의 존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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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온이 뭐기에?━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시작한 건 2011년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 때부터다. 다만 기존에는 통신 3사에 와이파이 장비·망구축과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2019년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행정용 자가망인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으로 직접 공공와이파이를 서비스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지자체가 직접 통신망을 깔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상 불법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까치온을 강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발방침을 시사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자 청와대 중재로 서울시 대신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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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접 통신사업 괜찮을까…엇갈린 시각━
무선 인터넷 접속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적극적인 통신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가 통신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통신업계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지자체가 수백억원을 들여 투자할 만큼 공공와이파이가 시민들의 편익에 미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전국 16개 지자체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 매칭 펀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25%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통신사가 부담 후 운영을 맡는 형태다. 회선 이용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이미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자체 별도로 공공 와이파이를 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지자체가 맡는 게 비효율적이고 혈세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으로 허용하더라도 일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비영리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일원화해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이를 심의 조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의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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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거서 여야바뀌면? 또 몰라━
오는 7일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까치온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 자체가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후임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까치온과 에스넷이 전임 박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만큼 후임 시장이 누가되더라도 전처럼 시행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까치온 구축에만 490억원, 매년 유지 보수에 20억원 가량이 들어갈 뿐 아니라, 서울시의 에스넷 사업까지 확대하면 약 1000억원 가량 예산이 소요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망은 꾸준히 관리되어야 하는데 지자체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성격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지자체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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