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법은 그간 중앙회장을 뽑던 간선제 방식을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대의원회에서 소수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합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논의됐던 조합 규모에 따른 차등의결권은 일단 유지된다.
다만, 그 구간이 기존의 1표~3표에서 1표~2표로 축소되며 대통령령에 따른 조합 규모별 차등 기준은 30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정부의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는 그간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회장 직선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선거만큼은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선제 도입과 더불어 제기된 부작용을 대비해서다.
우선, 회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 등 중앙회장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무도 감사위원장과 전무이사의 전담업무로 이관했다.
이원택 의원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이번 직선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혁을 통해 농협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민의 권익향상과 농협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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