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시요강 관련 가이드라인이 처음 공개됐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없이 수시 학종(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뽑겠다는 것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이 없을 경우 '부모 찬스'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른기회 균형 전형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전형' 등의 포함 여부를 놓고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윤의준 한전공대설립추진위원장은 최근 산자위 소위에 참석해 한전공대 입시 초안 등의 운영 계획을 전달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100%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게 돼 있다"며 "정원 외로 10%의 범위 내에서 고른기회 균형 전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윤 위원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입학의 틀을 선보이겠다고 수시로 밝힌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 가능성이 점쳐진다. 학종이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를 두고 교육계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19년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원 외로 10%를 뽑는 고른기회 균형 전형에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 외 민주화 운동 관련 자녀 등이 포함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가 지역 특례 입학이 없는 대신 민주화 운동이나 시민사회 단체 활동 등의 전형이 일부 추가될 수도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대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2016~2020학년도까지 5년간 △연세대 30명 △전남대 21명 △고려대 3명, △아주대 3명 등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한전공대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입시전형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하게 수시 학종으로만 융복합 인재를 제대로 육성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 속 한전공대 특별법이 최종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5개월 만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한전공대법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와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망쳐놓을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부담을, 부영이라는 기업에는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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