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들이 지난해 대부분 '다주택'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전 장관이 "국장급 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팔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영향이 크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세종 아파트를 처분했다. 많게는 수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다만 지난해 세종 아파트가 평균 43% 급등했고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계속 보유했다면 더 큰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국토부 고위공무원 재산내역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 고위공무원 6명이 지난해 1채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6명 중 5명은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1채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4명이 세종 아파트를 팔고 서울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윤성원 제1차관은 지난해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 6단지 59.97㎡를 4억2300만원에 팔았다. 종전 보유가액은 1억9400만원이었다. 윤 차관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다주택을 해소하라'는 지침에 따라 세종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를 찾지 못해 매도 시점이 지연되기도 했다. 윤 차관은 소담동 아파트 매도 후에 같은 아파트에 2억원 전세임대료를 주고 세입자로 거주 중이다. 세종시 근무를 위해 실거주용으로 전세임차를 했다.
윤 차관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남논현아파트 83.72㎡를 보유 중이다. 종전 5억5900만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 6억5300만원으로 가격(공시가격)이 올랐다.
손명수 제2차관도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 84.45㎡를 2억9840만원에 보유했다가 3억87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2-4차 84.98㎡ 아파트(9억1700만원)만 보유 중이다. 종전 신고가액 6억5000만원 대비 가격이 2억6700만원 뛰었다.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충청북도 흥덕구 소재 아파트를 팔고 세종시 복합건물을 보유하는 쪽으로 선택했다. 그는 흥덕구 오송마을휴먼시아2단지 84.90㎡를 2억8000만원에 매각했다. 매각 시점은 올해 2월8일이다. 현재는 세종시 나성동 세종SR파크센텀 20.10㎡(주택+상가)를 1억2500만원에 보유 중이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도 세종시 아파트를 팔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남겼다. 그는 세종 도담동 도램마을10단지 84.76㎡를 7억4500만원에 매각했다. 종전 보유가액은 2억9800만원이었다. 개포동 60.76㎡ 아파트는 현재 공시가격이 11억9300만원으로 지난해 9억1200만원 대비 2억8100만원 올랐다.
김이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은 다른 고위공무원과 달리 서울 아파트를 팔고 세종 아파트를 남겼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현대 아파트 59.91㎡를 6억9000만원에 매각했다. 종전 가액은 3억9100만원이었다. 현재 보유 중인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12단지 84.99㎡의 가격은 3억1700만원으로 전년과 가액 변화가 없다.
황성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15단지 84.99㎡를 7억3000만원에 매도했다. 종전 가액은 3억4800만원이었다. 황 상임위원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 136.38㎡를 그대로 보유 중이다. 가격은 13억4200만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다.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이 보유 주택을 일제히 매도한 이유는 지난해 김현미 전 장관이 국장급 이상 직원의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으로 분양권을 얻어 세종 아파트를 보유했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대부분 세종 아파트를 매도했다. 많게는 수억원의 차익을 실현한것. 세종 아파트값은 지난해 43% 급등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의 수도이전 이슈로 세종 아파트값은 올해도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다. 계속 보유했다면 추가적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란 추정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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