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시 '화물' 점유율 70% 육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 국제선 화물시장 점유율이 노선별로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 시 여객분야보다 화물분야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항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선 화물 노선별/항공사별 운송화물 톤수(2019년)'에 따르면 미주노선 대한항공의 화물 점유율은 47.6%, 아시아나항공은 20.8%다. 두 회사가 통합할 경우 점유율은 68.4%로 올라간다.

통합항공사가 출범할 경우 가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의 대양주다. 서남아시아의 경우 이미 대한항공이 76.1%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나와 통합하면 점유율은 88.1%로 올라간다. 두 회사가 통합할 경우 점유율은 66.6%로 높아지고 에어서울·에어부산·진에어 등 두 회사의 계열사 점유율까지 합하면 점유율은 75.92%까지 높아진다. 일본, 중국, 유럽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통상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미 화물의 경우 50%를 넘어 대다수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보통 항공운송서비스의 특성상 발·착지를 기준으로하는 ‘O&D 접근법’(Point of Origin & Point of Destination Approach)으로 각각의 시장점유율을 판단한다. 같은 미주노선이더라도 인천-LA노선과 인천-뉴욕 노선을 별개의 시장으로 보고 점유율을 따지는 식이다.

하지만 화물의 경우 여객기의 화물칸을 통해 운송(벨리카고)되기도하고 전용 화물기를 통해 운송되기도 한다. 전용화물기는 특정 노선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기가 여러 도시를 경유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항공 화물운송산업에서 시장점유율을 따질 때 발·착지를 기준으로하는 노선별 점유율과 △경유 노선 △도착지 기준 육로 배송의 대체 가능성 등을 부차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여객노선과 달리 화물노선은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객노선의 경우 국토부가 운수권 재조정 등을 통해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지만 전용화물기는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나아항공만 운영 중이라 운수권 조정도 어렵다.

박상혁 의원은 "항공사 독과점으로 인해 승객 편익저해뿐 아니라 항공화물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하될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통합계획(PMI) 수립과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공정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향후 통합항공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공정거래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