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촉 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록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미국이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하는 시도에 나선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막판 공력을 쏟을 태세였다.
침묵하고 있는 북한은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결과를 반영해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보다 유화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대남 스피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강경 비난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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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채널 통해 '北 대화' 시도 …한달째 답없다 ━
14일 외교부는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 관련 사안을 공유받았다고 확인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 과정 전반에서 긴밀히 소통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뉴욕(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을 포함해 지난 2월 중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접촉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에서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북 접촉 안건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천명했으면서도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선(先) 비핵화'부터 강경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할 기회"라고 발언했다. '선(先)평화'로도 불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설계자인 정 장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 북한의 도발로 겪었던 정책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상황 관리 차원에서 대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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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관계정상화부터 핵 모라토리엄 파기까지…가능성 다 열렸다 ━
북한은 미국의 접촉 시도에 대해 아직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한·미 또는 한·미·일 간 대화 내용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하고 대외 메시지도 본격적으로 내보낼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한국에 들어오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과 '제5차 2+2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대표단의 첫 해외 순방일정으로 먼저 15~17일 일본을 찾은 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결국 미국 장관급 대표단과 한국, 일본 장관들의 대북 메세지가 어떤 방향이든 북한의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에 대한 비난 담화를 일삼았던 김 부부장의 담화 여부에 외교가 뿐 아니라 세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1월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심야 열병식 정황을 포착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지구상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다지만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군사기관이 나서서 정황포착이니, 정밀추적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라는 담화를 내놨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 동네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이라며 "세상사람 웃길 짓만 골라하는데 세계적으로 처신머리 골라할 줄 모르는 데서는 둘째로 가라면 섭섭해 할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비핵화와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 등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긍정적 화답이 나올 수 있지만 6·12 합의서를 파기할 것 같은 내용이 나온다면 북한도 소위 (핵·미사일 활동)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겠다든지 하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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