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 누린 웹툰·게임도 지원금? 서두르다 탈난다

오는 일요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현행대로 2주간 연장된 12일 서울 용산역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대기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문화 콘텐츠 사업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난해 '코로나 특수'를 누린 웹툰과 게임 업종을 지원키로 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번 2차 맞춤형 재난지원 대책(4차 재난지원금)에서 '선별지원' 원칙에 따라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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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잘 나간 웹툰·게임에도 추가 지원?…90곳 중 26곳 수출 지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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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낸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콘텐츠 국제혁렵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에 113억원을 편성했다. 수출계획이 있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과 마케팅, 번역, 더빙 등 현지화 지원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1000개 창출이 목표다.

문제는 문화콘텐츠 분야도 업종별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달랐다는 점이다. 공연, 예술 등 대면 분야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이 큰 반면 만화(웹툰)와 게임 같은 분야는 언택트 비대면 콘텐츠 소비 증가와 함께 성장했다.

보고서는 "비대면 콘텐츠인 만화와 게임은 지난해 상반기 매출과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반면 음악과 영화, 애니메이션은 매출이 감소했다"며 "코로나19 가 콘텐츠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화콘텐츠 수출 지원사업은 업종별로 제한이 없어 매출 증가 분야 역시 지원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해외수출 콘텐츠 현지화 사업엔 기업 114곳이 지원해 90곳이 선정됐는데, 이중 21개 업체가 게임, 5개 업체가 만화 콘텐츠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종에선 2개 업체가 반복선정됐다.

보고서는 "분야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콘텐츠 업계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경 편성의 목적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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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 재난지원금 서두르다 곳곳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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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추경안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4월 재보궐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중 지급을 위해 서두른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한 전기요금 감면 예산 2202억원은 5인 이상 사업자 확대를 고려하지 않아 부족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또 일반 업종에 비해 100만원 더 재난지원금을 주는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선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 새로 포함된 노점상의 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만을 갖고 4만명으로 추정해 주먹구구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전국 전통시장 내 노점상 산출을 충남 기준으로 추정했다. 2018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점포 수는 22만8384개인데 충남 전통시장 점포 수는 1만397개(4.6%)를 차지했다. 이 중 충남 전통시장 내 관리 가능한 노점 수 802개를 전국 기준으로 확대 계산하면 약 1만7000개가 나온다.

이 밖에 전통시장 외 노점상은 서울 기준으로 추정했는데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중 서울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19.0%로 집계됐다. 여기서 서울 전통시장 외 관리 가능 노점 수가 5303개소임에 비춰보면 전국 전통시장 내 관리 가능 노점 수는 약 2만8000개라고 봤다.

즉 전통시장 내 노점상 1만7000명과 전통시장 외 노점상 2만8000명을 합쳐 전국 지자체 관리대상 노점상을 총 4만5000명으로 추정했지만, 과하게 산정했을 수도 있으니 4만명 정도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