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LH, 개발업무서 손떼야…해결책은 시장 경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4대책의 공공주도개발 방식부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발업무에서 손 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어제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LH 직원들과 오거돈 일가의 땅 투기라는 부패까지 드러난 것 아닌가. 그런데도 당시 LH 사장이었던 국토부 장관은 해임하지 않고, 조사한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해놓고 무슨 신뢰를 하라는 말인가"라고도 물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신뢰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니, 이거야말로 유체이탈에다 사돈 남 말 하는 증세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문 대통령에게 2·4대책의 공공주도개발 방식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 투기를 한 것이 바로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공공부패'"라며 "이 사건은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그 주범"이라며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대신 국토부와 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전념하라. 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해서 개발업무에서 손을 떼고 주거복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