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참여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검찰이 경찰과 이미 협력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검찰이 아예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에서) 빠져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번 수사도 예를 들어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 영장 발부를 청구할 것인지" 검찰과 협력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LH 투기의혹 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되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굵직한 부동산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온 만큼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지만 그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 매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비상대책위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차 신도시 땅투기 수사에도 검찰이 빠진 적이 없다"며 "검찰은 이러한 중대한 사건, 이럴 때 쓰려고 검찰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지 않나. 이번 사건도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더 나아가 여당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가 안 된다면, 수사권 조정 문제가 벌써 드러난 것"이라며 "수사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 하는 상황이 오도록 한 수사권 조정이라면 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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