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의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 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을 언급해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처방안이 신속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살아 있었다면, 국민들은 KBS 9시 뉴스에서 이미 이런 뉴스를 들었을 것이다. '검찰은 LH 본사 사무실을 전면 압수수색했다.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직원들 명단을 파악하고, 민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폭넓게 수사망을 펼치고, 수사 압박을 받은 투기 혐의 공직자가 외국으로 달아나고, 수사과정에서 권력 핵심층에 연루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고"라며 "대통령 겁내지 않는 검사들이 득실댔던 시절, 국민에게 잘 알려진 ‘검찰 수사의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검찰은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의 일원으로, 법무장관과 국무1차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면서 "차관급인 국무1차장은 사건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할 처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권이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며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 어느 검사가 LH비리에 국회의원과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서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허리가 부러지니, 권력 주변이 푸근하다"고 덧붙엿다.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거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며 "변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겠느냐"며 "국회 의석이 180석이나 되니,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배짱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실세들에게 ‘면책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될 날이 이번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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