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경찰이 총괄하는 첫 대형수사…"역량 시험대"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영장 청구 등 제한적인 역할에 그친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시민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및 LH 등 관계 공공기관 관련자들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은 3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3.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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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험대 오른 경찰... 수사 역량 입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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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의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며 LH 직원, 국토교통부 공무원, 산하 지방청 공무원 등 정부의 진상 조사 대상자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땅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합동조사단에 참여함과 동시에 시민단체의 관련 고발 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수사부서와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의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이 특별수사단으로 편성돼 조사 대상자들의 투기 의혹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력을 증명할 기회지만 오히려 반대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정인이 사건' 등 관련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시민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및 LH 등 관계 공공기관 관련자들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3.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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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검찰... 영장 청구 여부, 재판 대응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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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하며 성과를 냈지만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한발짝 물러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청을 포함한 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또 송치사건을 엄정 처리할 것과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수사가 아닌 영장 신청 검토와 공소 유지를 중심으로 한 가이드라인 설정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경찰이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이를 빠르게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재판 대응에 신경쓰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