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 하이브리드(HEV)처럼 내연기관과 전기차 기술이 융합된 친환경 자동차, 이른바 하이브리드 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육성을 위해 개별소비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감면 등 세제혜택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개별소비세 교육세의 10%), 취득세 40만원 등 최대 183만원을 차량 구입 단계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런 세제지원은 당초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뿐 아니라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차량 범주로 계속 유지하면서 관련 지원도 연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중 내연기관과 이를 보조하는 전기모터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기술의 경우 주행, 연료생산, 배터리 생산 등 전주기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전력믹스가 달라지는 2030년에도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향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즉 전기차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더라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충분한 만큼 관련 지원을 한번에 없앨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2030년에도 국내 신차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는 내연기관차 시장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도 환경·산업측면에서 병행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완전전환이 이뤄지기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는 여전히 높다. 일본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2019년 64%)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단기에 교통부문 이산화탄소(CO2) 저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럽, 전기·수소 충전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하이브리드 기술 가운데 외부 전기충전이 불가능한 일반 하이브리드 방식의 차량의 경우 내연기관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온실가스 배출도 상대적으로 많다. 때문에 외부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급을 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원가가 크게 낮아진 만큼 지원의 필요성도 줄어들어서다.
이는 전기차나 수소차도 기술개발과 보급속도에 따라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친환경 차량 보급 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됐다면 하이브리드 뿐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등 모든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세제혜택 등도 줄여야 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따라 연비향상 등 하이브리드 기술경쟁력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연장여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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