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전쟁중인 LG·SK에 정 총리 또 호소 "국익에 도움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배터리 분쟁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거듭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ITC 최종 판결 이후로도 합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미국에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양사에 대해 재차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정 총리는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지난 1월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을 받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피력했었다"며 "당시에는 미국 정치인들이(로부터) 한국에 연락 왔었는데 지금은 양사가 백악관을 상대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런 사태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이 문제는 양사가 잘 의논해 신속하게 결론을 맺는 것이 양사 이익에도 부합하고 양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기대에도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사가 대승적으로 합의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정 총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K-배터리의 미래가 앞으로 정말 크게 열릴텐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양사가 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사 최고 책임자와 연락도 해서 낯 부끄럽지 않냐, 국민들 걱정을 이렇게 끼쳐도 되냐고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며 "소송 비용이 수 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 총리 발언은 정부가 그동안 '기업간 일'이라며 물러서 있던 데에서 돌아선, 이례적 움직임으로 여겨졌다. 또 정 총리의 이 발언은 지난 2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최종 판결을 코 앞에 둔 시점에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후 지난달 10일(현지시간)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제한적'으로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일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단 고객사 피해를 우려해 포드 공급 제품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같은 결론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항소도 불사할 수 있음을 예고한 상태다. 또 양사는 바이든 대통령 심의기간(60일) 동안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였지만 아직까지 적극적 합의에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ITC 판결 이후 외신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앞서 미 상무부에서 양측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중이고, 미 교통부도 양사간 배터리 분쟁에 대해 ITC 판정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