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19조5000억원대 4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2조원 넘는 돈이 주식시장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식거래 대금이 폭증하면서 늘어난 증권거래세 가운데 일부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였다. '동학개미'가 문재인 정부의 효자 노릇을 한 셈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조5000억원대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15조원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안은 9조9000억원을 국채로, 나머지 5조1000억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재원으로 조달한다.
기금과 잉여금 재원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2조3633억원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1280억원, 964억원으로 사실상 세계잉여금 대부분이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온 셈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해 증권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거래액의 0.25%를 걷는다. 이중 0.15%는 농어촌특별세금으로 활용하는데, 지난해 증권거래 증가로 농어촌특별회계가 넉넉해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거래세 실적은 8조7587억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해 4조2854억원(95.8%) 급증했다. 증권거래세와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도 2조3414억원, 전년대비 59.8% 증가한 6조2596억원이 걷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전년 대비 증가한 농어촌 특별세 대부분을 사용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하는 농어촌특별세 대부분이 증권거래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분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18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했다. 매출감소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5단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500만원, 4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2배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3개월분 전기요금 등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노점상 4만명에 50만원, 부모의 실직으로 어려움은 겪는 대학생에게 250만원까지 근로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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