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0조에 육박하는 최대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아직 2·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숫자가 38만 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예산 집행 중에 추가 빚을 내자니 이 무슨 황당한 일이냐"고 따지며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신속·정확한 지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든 선거 전에 추가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난데없이 대학생이 포함된 것은 또 무슨 까닭이냐?"며 "저소득층 중‧고생들은 안되고 대학생들은 되는 것은 투표권의 있고 없음이 가른 것 아니냐. 이러니 재난지원을 빙자한 ‘매표행위’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주장해왔던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의 전용’ 검토는 이번에도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약 15조 원의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대략 966조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국가채무 1천조 시대가 눈앞에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빚잔치로 선거승리’ 어느 집권세력도 감히 쓰지 못했던 ‘묻지마 승리’를 외치며 질주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돈 받고 주권을 거래하는 속물로 본 것인가"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코로나 재난이 우리의 일상을 답답하게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재정재난은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한다"며 "나라 빚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과 긴급고용대책 등을 골자로 한 19조5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과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추경 15조원에 2021년 본예산 4조5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달 18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이르면 이달 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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