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독려 입장을 나타낸 만큼 재석 229명 중 찬성 181표를 얻어 무난하게 의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중 반대표는 33표, 기권표는 15표에 그쳤다.
가덕도 신공항을 극력 반대해온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 16명이 반대표를 던져 항의 의사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의동·윤희숙 의원도 반대표를 눌렀다. 윤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예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밖에 비례대표 의원 5명 등 총 2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정의당 역시 본회의에서 가덕도특별법 반대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나서는 등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직접 반대 토론까지 나서 "가덕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반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기권표를 던져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의원도 15명이었다. 강민구·이달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권을 눌렀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등 시민단체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도 기권으로 의사 표시를 했다. 이밖에 최연숙,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기권했다.
이밖에국민의힘에서 박대출·조해진·박완수·강기윤·윤한홍·장제원·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는데 이 중 윤한홍·장제원·김도읍 의원은 본회의와 함께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으로 표결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반면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도읍·장제원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 입장이다.
특별법에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고 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안의 특례조항 대부분이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며,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신공항이 조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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