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특수고용노동자 26개 직종의 24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 중 소득 감소(57.5%), 노동강도 강화(29%)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실직·장기 근로 공백(19%), 방역수칙 미준수 환경 근무(18.4%) 순으로 파악됐다.
소득 감소를 호소한 직종은 방과후강사, 간병인,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종사자에서 주로 나왔다.
대면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들은 최근 비대면 방식으로 근로 형태가 전환되면서 언제든 실직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오래 일하고 노동강도가 세졌다'는 질문에는 79.2%의 택배기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배송기사(75%), 배달노동자(63.8%) 등의 직종에서도 노동 강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코로나19 사태에 '생계위협'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25.7%인 634명이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 위협을, 24.3%인 599명이 일자리 감소나 실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84%의 응답자가 고용보험 가입에 찬성했다.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특고노동자의 가입 허용, 소득감소 등 실업급여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노동자를 위해 촘촘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과로사나 산재 위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일방적인 해고로 일터에서 쫓겨나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신공항 건설을 앞다퉈 내세우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보호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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