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이하 정책학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정화 정책학회 회장(전 중소기업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국가적 화두로 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대출을 통합한 '패키지 지원정책'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대출을 먼저 해주고, 피해금을 정산해 차감하는 방식의 패키지지원"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기준과 시행방안도 제시됐다. 임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대출은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상환), 1억원까지 금리 2~4% 수준에 제공한다. 거치기간 동안 피해규모를 입증하면 손실보상액으로 인정하고 원리금에서 차감해 준다.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를 최소액으로 정하고 업종·방역제한 정도에 따라 손실한도를 30~70%등으로 나눈다. 금리·보상한도 등으로 무리한 대출은 제한하는 식이다. 임 교수는 "재난지원금, 긴급대출지원의 문제를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을 겪고 있는 방역지침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안이 제안됐다. 업종별 방역 지침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염자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과 재난지원금 지급 제한 등으로 책임을 묻는 방안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전 한국중소기업학회장)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적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학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했다.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선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과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재원 중앙회 전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이 사업 전환이나 휴·폐업을 고려비중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졌다”며 “종합적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곽수근 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 위원장과 차기 정책학회 회장을 맡은 송창석 숭실대 교수 등도 자리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계 산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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